(제347회-제1차)한슬

한슬(제347회-제1차)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401		발의연월일 : 2025. 2. . 발의 의원 : 강도희,성낙욱,곽사문,한갑용,김진복, 강지백,최정웅,성현옥,박현철,박광래, 손재호,박말숙,한일태,김민경,이분희, 안수만,오우택,유재필

1. 주   문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수정산터널은 부산 동구와 부산진구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기존 경로보다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해 물류비 절감과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며 통행료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막대한 재정지원금의 지급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27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연간 150억 원 이상의 통행료 수입과 막대한 재정지원금 지급이 예상되며, 이는 시민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 백양터널 무료화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교통복지 실현과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 과도한 수익 구조를 바로잡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무료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이에,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보낼 곳 :

붙임 :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수정산터널은 2002년 4월부터 부산진구와 동구를 연결하는 최적의 교통 인프라로 운송, 물류의 원활한 이동 경로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통행료를 내다보니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재정적 압박을 초래하고 있다. 수정산터널의 관리운영권은 2027년 4월까지 민자사업자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며, 재정적 부담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 운영권을 조기 이관 받아 조속히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정산터널에 지급된 재정지원금과 통행료 수입을 환산하면 해당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초과수익을 보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외에도 통행료미인상과 출퇴근 감면, 명절통행료 감면에 따른 보전 등 각종 지원 항목들이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협약 구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과도한 민간사업자 지원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수정산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예측치를 크게 밑돌아 유료도로법에 따른 협약 변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민간사업자 간 재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는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27년 4월까지 연간 150억 원 이상의 통행료 수입과 막대한 재정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부산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진구의회는 수정산터널 통행료가 신속히 무료화되고, 유료화 기간 연장이 이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와 조속히 협상을 시작해 과도한 수익 보장 구조를 수정해야 하며, 교통복지와 시민 권익 보호 및 형평성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 결정 또한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 결과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던 만큼, 부산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무료화 결정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진구에서도 “수정산터널 통행료 감면”은 구청장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제이며 이를 위해 부산진구의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따라서,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라.

하나, 부산시의회는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신속히 추진하라.

2025. 2.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