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25		제345회 임시회
			2024. 10. 2.(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상 명칭과 인용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여 조례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1∼2조)

나. 상위법상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7조)

다.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 정비 (안 제14조)

3. 주요 토의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23. ∼ 8. 12. (20일)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7조제2항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나. 안 제14조 :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6. 검토의견

○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조례를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조례에서 인용하는 있는 제명의 현행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    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    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