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5

제출연월일 : 2024.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상 명칭과 인용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여 조례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1∼2조)

나. 상위법상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7조)

다.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 정비 (안 제14조)

3. 주요 토의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23. ∼ 8. 12. (20일)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를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설치) ① (생 략)	제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②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제14조(준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준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