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안전복지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1

제출연월일 : 2024.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다함께 돌봄 지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정비 (안 제1조)

나. 조례의 위탁운영 등 인용 조례 제명 현행화 (안 제8조)

-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변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다. 위원회 기본 조례와의 중복규정 삭제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23. ∼ 8. 12. (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및「아동복지법」”을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및 「아동복지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9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및「아동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및 「아동복지법」-----------------------------------------------------------------------------------------------------------.
제8조(위탁운영 등) ① (생 략)	제8조(위탁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선정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	제9조(선정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삭 제>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