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의안 번호	관련의안 342			제안연월일	:	2024. 10. .
				발의의원	:	손재호 의원
				찬성의원	:	이분희 의원

1. 제안이유

2024년 9월 30일 제34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나 추가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번안을 통해 수정함으로써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지정시 필요한 소유자 동의비율을 과반으로 수정함(안제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2024년 9월 30일 제34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번안한다.

안 제4조제1항제8호 중 “2분의 1 이상”을 “과반”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번 안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
1. ∼ 7. (현행과 같음)		1. ∼ 7. (개정안과 같음)		1. ∼ 7. (수정안과 같음)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 과반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② (수정안과 같음)
제4조의2(지정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지정방법)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의2(지정방법) ①ㆍ② (수정안과 같음)
③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하는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하는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과반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수정안과 같음)
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④ (수정안과 같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건 물 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대상시설(공개공지)			소 재 지
			연면적(㎡)
			전체소유자	명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찬성			반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찬성			반대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과반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    ] 지정

동의서

[    ] 해제

건  물  명

소  재  지

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소유자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호수	성명	찬성	반대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자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제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하는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건 물 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대상시설(공개공지)			소 재 지
			연면적(㎡)
			전체소유자	명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찬성			반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찬성			반대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    ] 지정

동의서

[    ] 해제

건  물  명

소  재  지

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소유자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호수	성명	찬성	반대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자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지정방법) ①ㆍ② (생 략)	제4조의2(지정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하는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신 설>	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