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328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법률 명칭 변경사항과 인용 조례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3∼5조)

나. 인용하는 법령 등 제명 현행화 (안 제5조제1항제8·10호)

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발급 시 수수료 면제(안 제5조제1항제11호,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30. ∼ 8. 19. (20일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무료화 규정 신설

(안 제5조제1항제11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무료화에서 제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우리구는 감면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감면 권고/2024.2.24.) 이행과 무인민원발급 창구 활성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무료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파악됨.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수수료 수입은 2023년도에 29,551천원으로 우리구 세외수입 대비 0.08%이며, 수수료수입 대비 0.32%로 구 수입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히 크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이며 반면 그로 인해 얻게 될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증대와 디지털 민원행정 구현을 고려한다면 수수료 무료화 규정은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이렇게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시 이를 이용하기 힘든 고령층과 신체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불만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 면제 추진 현황

○ 시 행 일: 2025. 1. 1.

○ 시행대상 : 45종

▷ 주민등록(2), 제적·가족관계(10), 지방세(18), 토지·지적·건축(9), 차량(4), 농촌·수산(2)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현황

구분 합계	유료(감면추진)	무료	감면제외
122종	주민등록등본 등 45종	보건복지분야 등 76종	부동산등기부등본 1종

다. 부산진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련 현황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합계(대)	구청	동주민센터	도시철도서면역	새마을금고 (초읍동, 개금동)	병원 (백병원, 오성병원)	시민장례식장
25	1	18	1	2	2	1

○ 2023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실적

(단위 : 건/천원)

구 분	합 계	유료(46종)							무료 (76종)
		구 세외수입(45종)						등기부 등본
		소 계	주민 등록	제적· 가족관계	지방세	토지· 지적·건축	차량· 농촌·수산
건수	153,548	103,315	61,651	34,223	3,633	3,593	215	16,849	33,384
수수료	46,400	29,551 (100%)	11,585 (39.2%)	16,385 (55.4%)	341 (1.2%)	1,195 (4%)	45 (0.2%)	16,849	-

○ 세외수입(수수료수입) 대비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세외수입	증지수수료 수입	무인민원발급 (구세외45종)	비 고
2023년	36,555,151	9,066,003	29,551	세외수입대비 0.08% 수수료수입대비 0.32%
2022년	31,838,039	8,725,135	35,129	세외수입대비 0.11% 수수료수입대비 0.40%
2021년	39,729,922	8,746,210	34,564	세외수입대비 0.09% 수수료수입대비 0.40%

※ 부산시 구군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무료화 현황

기 시 행 ⇒ 4개구	시 행 예 정 ⇒ 3개 구군
수영구, 해운대구,동구, 남구	기장군, 영도구, 중구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수수료 수입은 2023년도에 29,551천원으로 우리구 세외수입 대비 0.08%이며, 수수료수입 대비 0.32%로 구 수입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히 크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이고 조례 개정으로 얻게 될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증대와 디지털 민원행정 구현을 고려한다면 수수료 무료화 규정은 바람직 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시 이를 이용하기 힘든 고령층과 신체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불만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