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8

제출연월일 : 2024. 0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법률 명칭 변경    사항과 인용 조례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3∼5조)

나. 인용하는 법령 등 제명 현행화 (안 제5조제1항제8·10호)

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안 제5조제1항제11호,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7. 30. ∼ 8. 19. (20일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47조제1항”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수료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를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자정부법」제7조”를 “「전자정부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8조”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1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별표 1 중 19.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생  략)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③「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3조의 수수료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1.「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1. 「전자정부법」 제7조----------------------------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 하는 경우

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신  설>

1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대상사무	기준	요율(원)	비고
19.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 등ㆍ초본	1건	200원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400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500월
(4) 토지(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	1건	300원	추가 장당 100원
(5) 건축물대장	1건	300원
(6)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 관내 - 관외	1건 1건	300원 800원
(7)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건	200원
(8) 농지원부	1건	500원
(9)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건	400원
(10) 제적등본	1건	500원
(11) 제적초본	1건	300원
(12)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폐쇄부 포함	1건	500원

［별표 1］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대상사무	기준	요율(원)	비고
<삭 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일반회계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의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현황

합계	구청	동주민센터	도시철도 (서면역)	새마을금고	병원	시민장례식장
25	1	18	1	2	2	1

❍ 발급 수수료 현황

구분	유료(감면)	무료	감면제외
122종	주민등록등본 등 45종	보건복지분야 등 76종	부동산등기부등본 1종

※ 무인민원발급창구 25개소, 발급 수수료 총 122종 중 현재 유료수수료 (주민등록등본     등 45종)의 세입 합계가 2023년 29,551,500원, 2022년 35,129,600원임.

4. 작성자

담 당 자	세무2과 6급 김순득
연 락 처	605-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