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344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과 특별휴가 확대를 통한 소속 직원의 사기 양양을 위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1조, 제12조의2, 제13조제2항, 별표 2, 별표 3)

나. 직원 사기양양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 (안 제13조제6항)

다. 직원 특별휴가 부여 사유 확대 (안 제13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9.~2024. 7. 29.(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법제심사: 심사완료(일부수정)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기간 확대(안 제11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영”이라 함)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는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복리를 증진코자 하는 것임.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맞춰 조례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 사기진작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개정으로 검토됨.

⇒ 다만, 영 제4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는 시간외 근무시간의 연가전환에 대한 사항이며, 전환된 연가에 대한 운영(저축규정)은 상위법령인 영 제7조의10을 당연히 따른다 할 것이므로 조례에 상위규정 내용을 반복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안 의 “운영”이라는 표현은 연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상위법령에 존재하여 구체성이 떨어지는 바 수정의견을 제시함.

현 행	개 정 안	수정 의견
<신 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조의10에 따른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 있다.

○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범위 확대 및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재직휴가 신설(안 13조)

⇒ 안 제13조제2항은 영 제7조의제8항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범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것임.

⇒ 안 제13조제6항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안 제13조제7항은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특별휴가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조직과 업무를 지닌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을 볼 때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됨.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배우자 경조사휴가 일수 명시(별표3)

⇒ 영 제7조의7제2항 관련 별표1(경조사 휴가일수표)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 별표3을 개정하여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배우자 경조사휴가 일수를 15일로 명시하는 사항임.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과 특별휴가 확대를 통한 소속 직원의 사기 양양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대부분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령체계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의 신설과 특별휴가 기준의 완화 등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나날이 늘어가는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사례를 줄이고 출산율 증대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바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지원 강화, 자유로운 휴가신청 분위기 조성, 과도한 민원친절 지침 개선 등 다각적인 면에서 고민과 노력이 요망됨.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2024. 7. 2.>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② 삭제 <2024. 7. 2.>

③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7. 2.>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