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4

제출연월일 : 2024. 9.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과 특별휴가 확대를 통한 소속 직원의 사기 양양을 위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1조, 제12조의2, 제13조제2항, 별표 2, 별표 3)

나. 직원 사기양양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 (안 제13조제6항)

다. 직원 특별휴가 부여 사유 확대 (안 제13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9. ～ 2024. 7. 29.(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법제심사: 심사완료(일부수정)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조의10에 따른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4개월”을 “3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신  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조의10에 따른다.

제13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② -------------------------------------- 36개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는 1회 1일 이상 분할 사용한다.

⑥ ----------------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

⑦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3]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부산진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가 사항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자치과 행정8급 한기훤
연 락 처	051-605-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