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4	제출연월일 : 2024. 9.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부산시와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계약 해지: 2024.12.31.

나. 운영주체가 부산시에서 부산진구로 변경: 2025.1.1.

다.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영양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 급식시설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

나. 위탁사무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법적 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 필요성: 시·군·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화에 따라 관내 영양사 고용 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과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영양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 지원

2) 연령별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보급

3) 대상별 위생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위생 및 영양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현재)

現수탁기관	위 치	직원 수	現위탁기간	주요시설
동의과학대 (산학협력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4 (양정동)	15명	2021.1.1. ~ 2024.12.31.	사무실 등

※ 추후 수탁기관 공모 선정 예정

마. 위탁기간: 2025.1.1. ~ 2027.12.31.(3년)

바. 소요예산: 746,000천원(국비50%, 시비 35%, 구비15%)

사.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붙임1. 민간위탁 추진계획] 참고

3. 향후 일정

○ 모집공고: 2024.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2024. 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2024. 12월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 붙임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의 위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3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개  요

□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 위탁사무 현황

❍ 위탁사무: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예   산: 746,000천원 (국비 50%, 시비 35%, 구·군비 15%)

※ 가내시안 기준, 식약처 25년 사업비(국비)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추진일정

민간위탁 의회동의(요청)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	위탁 계약체결
2024. 9월		2024. 10월		2024. 11월		2024. 12월

	환경위생과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부산시와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이       종료(2024.12.31.)되고, '25.1.1.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주체가 시에서 구·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 전문지식 및 인력 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Ⅱ		위탁계획

위탁사무: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전반

❍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 지원

❍ 연령(대상)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기관	센터장	조직	소재지	급식소 등록현황	위탁기간
동의과학대 (산학협력단)	한진숙	3개팀 15명 (총괄, 영양, 위생)	양지로 54 (양정동)	188개소 ▷어린이 172 ▷노인·장애인 16	2020년 위탁갱신 '21.1.1.~'24.12.31.

❍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간)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현재)

구 분	'25년 예산	국비(50%)	시비(35%)	구비(15%)
금 액	746,000원	373,000	261,100	111,900

소요예산(안): 746,000천원 (국비50%, 시비35%, 구비15%)

※가내시안 기준, 식약처 25년 사업비(국비)교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운영기준
		사업규모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급식소 수	35개 미만	35개 이상	60개 이상	100개 이상	140개 이상	180개 이상
		직원	3명	5명	7명	9명	11명	13명
		센터장	1	1	1	1	1	1
		팀 장	0~1	1	1	1~2	1~2	2~3
		팀 원	1~2	3	5	6~7	8~9	9~10
		*2024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기준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별도계획수립

검토기준		검토결과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 으로의 수행 가능성	▪민간 전문 운영인력 확보 가능 - 전문 인력 선발 및 배치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및 자료 작성 ▪2024년 기준 부산시 14개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모두 민간위탁 운영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영양사 없는 급식소 및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급식소 등록 및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고령층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 필요
	③ 경제적 효율성	▪민간에서 운영 시 축적된 사업 전문성, 인력 및 장비, 자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절감
효 율 성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식품영양관련 전문지식, 인력, 장비, 사업추진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
	⑤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매년 식약처 목표(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성과측정이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 1회 이상 지역센터 및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성 확보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취약계층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한 공익적 사업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민간수행의 효율성과 일자리창출 등의 경제성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근    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4조 제2항

검토사항

Ⅳ		검토의견

❍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급식소의 지속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없는 관리가 가능하여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가능

❍ 식품관련 전문 인력의 다양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 가능

❍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지도·감독 및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용이

Ⅴ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 제출 및 소요예산 반영 : 2024. 9월

❍ 민간위탁 공모 추진 : 2024. 10월

❍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 2024. 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12월

[참고]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삭제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2023. 8. 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23. 8. 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2024. 2. 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4.>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가. 비용발생요인: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운영                  에 따른 위탁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비 등) 보조

나. 관련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및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용의 보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및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     원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급식소 위생·안전·영양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추진함

○ 2025년 예산액(가내시안) 746,000천원 기준으로 작성

○ 2021~2023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약 3.7% 연차별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입	국비 보조	746,000	386,800	401,111	1,160,911
	시비 보조	373,000	270,760	280,778	812,638
	구비 소요액	261,100	116,040	120,333	348,273
	소 계	746,000	773,600	802,222	2,321,822
세출	인건비, 운영비 등	746,000	773,600	802,222	2,321,822
	소 계	746,000	773,600	802,222	2,321,82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근거: 2023년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정산보고서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 운영인력: 총 15명(센터장 1, 팀장 3, 직원 11)

연 도	구 분	예 산 액(천원)	비 율
2025년	인건비	472,218	63.3%
	운영비	208,880	28.0%
	여비	40,284	5.4%
	직무수행경비	16,412	2.2%
	유형자산	8,206	1.1%
	합계	746,000	100%
2026년	인건비	489,690	63.3%
	운영비	216,608	28.0%
	여비	41,774	5.4%
	직무수행경비	17,019	2.2%
	유형자산	8,509	1.1%
	합계	773,600	100%
2027년	인건비	507,807	63.3%
	운영비	224,622	28.0%
	여비	43,320	5.4%
	직무수행경비	17,649	2.2%
	유형자산	8,824	1.1%
	합계	802,222	100%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합 계
재원조달		746,000	773,600	802,222	2,321,822
의존 재원	국비 보조금	373,000	386,800	401,111	1,160,911
	시비 보조금	261,100	270,760	280,778	812,638
자체 수입	구비 (지방세)	111,900	116,040	120,333	348,273

6. 작 성 자: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 이혜림 (051-605-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