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19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센터의 전문적·체계적 운영 및 구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문화활동 다양성 제고, 운영시간 유연성 확보 등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연면적)	주요시설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부산진구 당감서로 85(당감동)	지상 5층 (481.57㎡)	1층 작은도서관, 마주침공간 2층 상상과학체험실, 사무실 3층 동아리실, 밴드실 4층 동아리실, 다목적홀 5층 옥상

나.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다. 위탁내용: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다.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3. 주요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7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비용추계서: 제출

4. 검토내용

가. 현 수탁현황

시설명	위치	현 수탁자			비고
		법인명	위탁기간	종사자수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부산진구 당감서로 85	꿈더하기나눔	2022.1월~ 2024.12월	3명 (센터장1, 직원2)

나.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검토

○ 평가점수 : 총85.46점(우수)

분야	공통사무	개별사무	사용자만족도	감점	합계
배점	37점	48점	15점	-5점	100점
평점	33.73점	39.90점	11.83점	0점	85.46점

※ 평가점수 :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개별사무 항목에서 다소 아쉬운 평점을 받았으나, 공통사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감점도 없어 양호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검토되어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음.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소관부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생활문화의 특수성과 날로 높아지고 있는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세출	운영비 등(a)	173,303	175,108	177,927
세입	프로그램실 대관 수입	8,640	8,640	8,640

⇒ 세출분야는 인건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액 구비로 지원하며, 대부분 3명(센터장1, 직원2)의 인건비로 지출됨(71.8%)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를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관련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고 생활문화센터의 특수성과 날로 높아지고 있는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아울러, 상위법에 따른 공개경쟁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고자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관련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제17조(계약체결 등)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