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42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안 제4조)

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방법 등 규정(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9. 6. ~ 9. 11.(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 장소에 공개공지를 추가 지정함

(안 제4조제1항제8호 신설)

◆ 조례안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며

⇒ 아울러, 법령 등에 따른 공개공지의 범위가 아래 표와 같아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볼 수 있음이 충분하므로 조례안 제4조제1항제8호의 신설은 법령상 위배 됨이 없을 것으로 검토됨.

◆ 공개공지의 범위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2.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8조)

○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

⇒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제)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이에 필요한 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 있고

⇒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동의 유효기간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규정과 거의 동일하여 특별히 차별적이지 않으며, 무리한 요소가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나. 부산진구 공개공지 현황: 140개소 37,319.25㎡ (2024. 9월 현재)

⇒ 부산진구 공개공지 현황을 보면 부전동 41개소, 전포동 22개소로 주로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수인에게 흡연피해가 갈 우려가 높아 공개공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건강에 유익할 것으로 사료됨.

다. 부산진구 금연구역 현황: 13,696개소 (2024. 9월 현재)

○ 부산광역시 조례 지정 금연구역 현황: 1,687개소

연번	구 분	개소	비 고
	계	1,687
1	버스정류장 10m 이내	546
2	도시공원	4	어린이대공원, 부산시민공원, 부산그린라인파크, 중앙공원
3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100
4	횡단보도 및 경계선 5m 이내	910
5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127

○ 부산진구 조례 지정 금연구역 현황: 4개소

연번	명 칭	구 역
1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서면역~부암역 양방향 인도 구간
2	전통시장 아케이드 구간	부전마켓타운
3	전통시장 아케이드 구간	개금골목시장
4	서면 쌈지공원	서면 쌈지공원(부전동 5127-5) 일대

○ 공동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현황: 12,005개소

연번	구분	개소	비고
	계	12,005
1	정부지자체청사	21	동사 20개 포함
2	법원청사	0
3	공공기관청사	1	한국과학영재학교
4	지방공기업청사	5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공사,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5	유치원	42
6	초중고교	68	32+19+17
7	대학교	3	동의대, 인제대, 동의과학대
8	의료기관, 보건소	1,083
9	청소년활동시설	5	양정청소년수련관, 화지청소년문화회관, 전포 청소년센터, 가야청소년센터,부전청소년센터
10	도서관	114
11	어린이 놀이시설	412
12	학원	407
13	교통관련 시설	10
14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147
15	사무용(복합용도)건축물	958
16	실내체육시설	416
17	300석 이상 공연장	4
18	대규모 점포	42
19	지하상점가	3
20	관광숙박업소	13
21	1천명이상 수용 체육시설	1	황령산레포츠공원(2017.9.~)
22	사회복지시설	124	사회복지관 4, 노숙인시설 3, 자활센터 1, 노인복지시설 57, 다문화가족지원센터1, 아동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관1,장애인주간보호시설5,장애인직업재활시설5,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1,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3,쪽방상담소1,아동보호전문기관1,다함께돌봄센터5,건강가정지원센터1….
23	목욕장	71
24	게임 제공업소	112
25	음식점 등	7,596
26	만화 대여업소	15
27	어린이집	129
28	공동주택	32
29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171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법령 등에 따른 공개공지의 범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볼 수 있음이 충분하므로 조례안 제4조제1항제8호의 신설은 법령상 위배 됨이 없다고 검토됨.

○ 아울러, 부산진구 내 공개공지가 상업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다수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갈 우려가 높아 공개공지를 금연구역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구민건강 증진에 유익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충돌과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충분한 홍보와 점검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 2014.10.1., 2023.4.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삭제<2022.8.2.>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2.8.2.>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5.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 쇼핑·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또는 그 거리(도로) <개정 2014.10.1., 2022.8.2.>

6. 삭제 <2014.10.1>

7.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조성·관리하는 주민 쉼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 2014.10.1.>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 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8. 6. 29., 2021. 12. 3.>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7. 7.,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