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2		발의연월일	:	2024. . .
			발의 의원	:	김진복, 안수만, 한갑용, 한일태, 이분희, 강도희, 최정웅, 박말숙, 손재호, 김민경 의원(10명)

1. 제안이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안 제4조)

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방법 등 규정(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제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하는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건 물 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대상시설(공개공지)			소 재 지
			연면적(㎡)
			전체소유자	명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찬성			반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찬성			반대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    ] 지정

동의서

[    ] 해제

건  물  명

소  재  지

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소유자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호수	성명	찬성	반대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자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지정방법) ①ㆍ② (생 략)	제4조의2(지정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하는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신 설>	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김진복 의원
연 락 처	605-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