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40		제345회 임시회
			2024. 9. 3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조항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안 제3조 ∼ 제4조)

나.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제6조)

다. 정책연구 등(안 제7조)

라.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제9조)

마. 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9.6.~9.11.(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제3조)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조례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청년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체계구축, 시책 발굴 등 구청장의 책무 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 제6조)

⇒ 기본계획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이런 내용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도 규정하여 집행부에서 추진 할 사업방향과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관련 사항 규정 (안 제8조, 제9조)

⇒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음.

⇒ 다만, 안 제9조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할 사항으로 기재한 각 호의 내용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성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나. 기타 검토사항

⇒ 대내외적으로 아직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앙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 조례안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국무총리 소관으로 조례안이 보다 실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청년친화도시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2024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관련 현황

◦ 목적: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타 지역으로 확산

◦ 지정주체: 국무위원실

◦ 신청대상: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 지정규모:  최대 3개 지역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방안: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수립을 위한 자문‧교육 운영, 청년친화도시 관련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신청절차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24.8월		□지자체(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 공문 발송 및 모집 공고(국무조정실 누리집) 게시		국무조정실
⇩
신청서류 제출		~’24.9월		□청년친화도시 신청서류 제출 * 증빙자료 등 포함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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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지자체 선정 및 지정 신청		~’24.10월		□광역지자체 단위 평가를 거쳐 국무조정실에 최대 2개 지자체 추천		광역지자체 → 국무조정실
⇩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		’24.11~12월		□(서면평가) 신청서 기반 서면심사 □(현장평가) 서면평가 결과 상위 지자체 대상 현장점검		평가위원회
⇩
청년친화도시 지정		’24.12월		□청년친화도시 최종 지정		국무총리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조항의 신설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인 만큼  관련법규 위반 사항이 없으며, 청년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제정목적에 맞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위원회 설치, 정책연구 위탁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청년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위원회의 심의·의결 규정은 조례제정 목적과 일견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소관부서에서는 부산진구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4.8., 2021.11.3., 2023.7.4.>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고용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도 청년으로 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