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5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0		발의연월일	:	2024. . .
			발의 의원	:	김민경, 오우택, 손재호, 강지백, 안수만, 유제필, 한갑용, 최정웅 의원(8명)

1.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조항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안 제3조 ∼ 제4조)

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제6조)

라. 정책연구 등(안 제7조)

마.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제9조)

바. 지원(안 제10조)

사.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교육 및 홍보(안 제11조 ∼ 제12조)

아. 포상(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김민경 의원
연 락 처	605-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