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0. 2.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0. 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상 명칭과 인용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여 조례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1∼2조)

○ 상위법상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7조)

○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 정비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및 합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23. ∼ 8. 12. (20일)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안 제7조제2항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나. 안 제14조 :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조례를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조례에서 인용하는 있는 제명의 현행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