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0. 2.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0. 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다함께 돌봄 지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띄어쓰기 정비 (안 제1조)

○ 조례의 위탁운영 등 인용 조례 제명 현행화 (안 제8조)

-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변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위원회 기본 조례와의 중복규정 삭제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23. ∼ 8. 12. (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안 제8조제2항 :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나. 안 제9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 : 위원회 기본 조례 중복규정 삭제

-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초과관련, 위원회 개의 및 의결, 위원 참석수당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 다함께 돌봄 지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의 현행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