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10. 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0. 2.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0. 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과 특별휴가 확대를 통한 소속 직원의 사기 양양을 위해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1조, 제12조의2, 제13조제2항, 별표 2, 별표 3)

○ 직원 사기양양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안 제13조제6항)

○ 직원 특별휴가 부여 사유 확대(안 제13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9.~2024. 7. 29.(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없음

3)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법제심사: 심사완료(일부수정)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4. 검토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기간 확대(안 제11조)

▷ 연가일수를 가산하는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복리를 증진코자 하는 것임.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범위 확대 및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재직휴가 신설(안 13조)

▷ 안 제13조제2항은 영 제7조의제8항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범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것임.

▷ 안 제13조제6항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3조제7항은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특별휴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배우자 경조사휴가 일수 명시(별표3)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배우자 경조사휴가 일수를 15일로 명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대부분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령체계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의 신설과 특별휴가 기준의 완화 등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나날이 늘어가는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사례를 줄이고 출산율 증대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바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지원 강화, 자유로운 휴가신청 분위기 조성, 과도한 민원친절 지침 개선 등 다각적인 면에서 고민과 노력이 요망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 수정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함.

2. 주요골자

○ 안 제12조의2 중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조의10에 따른다”를 “있다”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의2 중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조의10에 따른다”를 “있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조의10에 따른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