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10. 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1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9.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0. 2.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0. 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관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양정1동 및 양정2동이 사업구역 내에 걸쳐있어, 행정구역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 동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정1동 및 양정2동 관할구역(지번) 정비 (안 별표)

▷ 양정1동: 양정동 33의43번지 외 266개 지번을 양정1동 관할구역에서 삭제

▷ 양정2동: 양정동 33의43번지 외 266개 지번을 양정2동 관할구역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7. 16. ∼ 8. 5.(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4. 검토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장 내 행정구역 단일화를 위한 행정구역 개정(안 별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해당 구역은 같은 양정동이면서 단지 내 도로가 없는 동일한 생활권역을 소유하고 있는바 단일 아파트에 단일 행정동을 사용하는 것이 주민에게 더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양정1동 구역이 양정2동 대비 협소하여 사업장 내 양정1동 구역을 양정2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양정2동으로 추가하려는 양정1동 지번이 기존 조례에 누락된 경우가 많은데, 행정동 내에서의 빈번한 지번변동을 즉각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실제적인 지번일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