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10. 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6. 김진복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2024. 9. 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진복 의원)

가. 제안이유

○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안 제4조)

○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방법 등 규정(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9. 6. ~ 9. 11.(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 장소에 공개공지를 추가 지정함

(안 제4조제1항제8호 신설)

○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방법 구체적 규정(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법령 등에 따른 공개공지의 범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볼 수 있음이 충분하므로 조례안 제4조제1항제8호의 신설은 법령상 위배 됨이 없다고 검토됨.

○ 아울러, 부산진구 내 공개공지가 상업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다수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갈 우려가 높아 공개공지를 금연구역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구민건강 증진에 유익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충돌과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충분한 홍보와 점검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번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1. 번안이유

○ 2024년 9월 30일 제34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나 추가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번안을 통해 수정함으로써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4조제1항제8호 중 “2분의 1 이상”을 “과반”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2024년 9월 30일 제34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번안한다.

안 제4조제1항제8호 중 “2분의 1 이상”을 “과반”으로 한다.

번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번 안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
1. ∼ 7. (현행과 같음)		1. ∼ 7. (개정안과 같음)		1. ∼ 7. (수정안과 같음)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의 과반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② (수정안과 같음)
제4조의2(지정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지정방법)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의2(지정방법) ①ㆍ② (수정안과 같음)
③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하는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하는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과반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수정안과 같음)
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④ (수정안과 같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건 물 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대상시설(공개공지)			소 재 지
			연면적(㎡)
			전체소유자	명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찬성			반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찬성			반대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과반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    ] 지정

동의서

[    ] 해제

건  물  명

소  재  지

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소유자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호수	성명	찬성	반대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자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제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하는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건 물 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대상시설(공개공지)			소 재 지
			연면적(㎡)
			전체소유자	명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찬성			반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찬성			반대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    ] 지정

동의서

[    ] 해제

건  물  명

소  재  지

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소유자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호수	성명	찬성	반대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자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지정방법) ①ㆍ② (생 략)	제4조의2(지정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하는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신 설>	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