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제4차)한슬

한슬(제345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24. 10. 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9. 6. 김민경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4. 9. 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상정)

○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민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조항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안 제3조 ∼ 제4조)

○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제6조)

○ 정책연구 등(안 제7조)

○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제9조)

○ 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9.6.~9.11.(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 제6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와 연계되어 행정효율성 증대.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도 규정하여 추진해애야 할 사업방향과 내용을 명시

○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관련 사항 규정 (안 제8조, 제9조)

▷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강제 및 효율적 운용 도모

○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0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조항의 신설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인 만큼  관련법규 위반 사항이 없으며, 청년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제정목적에 맞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위원회 설치, 정책연구 위탁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청년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위원회의 심의·의결 규정은 조례제정 목적과 일견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4. 9. 30.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기존 조문은 「청년기본법」의 청년정책위원회 기능과 유사하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고 구체화 함.

2. 주요골자

○ 안 제9조제3호 중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을 “청년친화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3호 중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을 “청년친화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ㆍ2. (생 략)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기능) -------------------------------------. 1.ㆍ2. (현행과 같음) 3. 청년친화도시 ---------------------------------------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