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3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제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4		발의연월일	:	2024. 5. .
			발의 의원	:	유제필, 김진복, 안수만, 김민경, 곽사문, 박말숙 의원 (6명)

1. 제안이유

취약계층 노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노인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5.31.~2024.6.5.(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 사업법」제7조의2”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의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의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심의ㆍ자문) 노인복지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사회복지 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ㆍ자문 한다.	제11조(심의ㆍ자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안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유제필 의원
연 락 처	605-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