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행정문화 제1차)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272		제출년월일 : 2024. 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내용(취득재산)

① 사업명 :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공유재산관리 계획)

(단위 : ㎡, 백만원)

사업명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 가격	추정가액 (예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 방법	주관부서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개금동 129-1번지 일원	취득	토지	3,600	1	6,800	2024	매입	교육체육과
		취득	건물	4,187 (연면적)	20,200 (공사비)	20,200 (공사비)	2027	신축

② 사업명 : 황령산레포츠공원주차장 확충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단위 : ㎡)

변경 사항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 가격	추정(예정) 가 액	취득 시기	취득 방법	주관부서
						감정평가금 액
전	전포동 산125번지 (국.기획재정부)	취득	구거	449	22,900원	12백만원	2023.09	매입	교육체육과
후	전포동 산125-1 (국.기획재정부)		토지 (임야)	449	21,400원	62백만원	2024.06
전	전포동 산37-1번지 (국.기획재정부)	취득	토지 (임야)	6,258	25,700원	150백만원	2023.12	매입
후	전포동 산37-1 (국.기획재정부)		토지 (임야)	6,258	23,500원	880백만원	2024.06
전	전포동 산36번지 (구유지)	취득	건물	1,200	3,738백만원	-	2024.10	신축
후	전포동 산36번지 (구유지)		건물	1,200	3,738백만원	-	2025.06

☞ 의안번호 121-1호로 의결된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공유재산 토지 매입가격(감정평가액)이 당초 기준가격(공시지가)

대비 30%초과·증액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함.

3. 2024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붙임1】

4.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붙임2】

5.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관리계획 변경 안【붙임3】

【붙임1】

2024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7년 상반기			합계			비 고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건수	면적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6,707	942		1	3,600	6,800	-	-	-	-	-	-	3	10,307	7,742	-
		건물	-	-	-		-	-	-	1	1,200	3,738	1	4,187	20,200	2	5,387	23,938	-
		기타	-	-	-		-	-	-	-	-	-	-	-	-	-	-	-	-
	매입	토지	2	6,707	942		1	3,600	6,800	-	-	-	-	-	-	3	10,307	7,742	매입
		건물	-	-	-		-	-	-	-	-	-	-	-	-	-	-	-	-
	신축 (건물)	토지	-	-	-		-	-	-	-	-	-	-	-	-	-	-	-	-
		건물	-	-	-		-	-	-	1	1,200	3,738	1	4,187	20,200	2	5,387	23,938	신축
		기타	-	-	-		-	-	-	-	-	-	-	-	-	-	-	-	-

□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사업명	재산의 표시			추정가격 (예정 가격)	감정평가 가격	취득시기	취득방법	비고 (소관부서)
	종 류	소 재 지	면적 (규모)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리계획)	토지 (답)	개금동 129-1번지	3,600	6,800	-	2024,12월	매입	교육체육과
	건물	개금동 129-1번지	4,187	20,200	-	2027.06월	신축
	계		7,787	27,000
황령산레포츠 공원 확충 사업 (관리계획 변경)	토지 (임야)	전포동 산125-1 (국유지)	449	12	62	2024.06월	매입
	토지 (임야)	전포동 산37-1번지 (국유지)	6,258	150	880	2024.06월	매입
	건물	전포동 산36번지 (구유지)	1,200	3,738 (공사비)	-	2025.06월	신축
	계		7,907	3,900	942

【붙임2】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리계획 안

□ 사업목적

❍ DRMO 부지는 반환 후 수년간 방치되어 활용성이 현저히 낮고 도심과 단절되어 있어, 우범화 등 지역 슬럼화 방지 및 인근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유휴부지의 이용률을 높여 지역 활력을 제고할 명확한 대안 제시가 필요

❍ 부산진구 관내 생활체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생활체육 기반 시설 조성 수요가 매우 높은 실정이고 철도시설로 인한 도심 단절 불편 해소를 위한 복합 체육센터 건립과 야외 체육시설 조성이 필요

❍ 2024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억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진구 개금동 129-1번지 일원

❍ 조성시기 : 2022년~2027년

❍ 규    모 : 토지 3,600㎡ / 건축물 연면적 4,187㎡ 건축면적 1,250㎡

▷ 토  지: 개금동 129-1번지 15,789㎡ 중 3,600㎡

구 분	위 치	면 적(㎡)	지 목	소 유 자	비 고
토지	개금동 129-1번지	3,600	답	국토교통부

▷ 건축물

구 분	위 치	주요내용
건축물	개금동 129-1번지	지하1층 / 지상4층 규모 - 연면적 4,187.72㎡ 건축면적 1,250.28㎡ 주요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 등

❍ 총사업비 : 27,000백만원

□ 재원확보 방안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구 비	확보방안
27,000	13,500 (50%)	-	13,500 (50%)	⚬국비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종합계획 반영 ※ 24년도 국고보조금 10억 확정 - 잔여 국비 차년도 순차 지원 예정 ⚬구비: 국고보조금 편성액에 맞춰 편성 예정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27,000
공사비	소 계		17,200
	공사비	·일반건축 4,187㎡ × 4,120천원 = 약 172억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내 운동시설 준용 및 발주시점의 물가상승률 고려 ·21-23년 3개의 유사시설 평균값 적용	17,200
보상비	소 계		6,800
	토지매입비	·3,600(지번129-1)*1,005,000원(공시지가,23년)×1.9	6,800
용역비	소 계		1,700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1식 = [172억원(건축공사비) × 5.37%(건축설계대가요율)]≒ ·BF인증비, 효율등급 인증비 등 별도 적용	900
	설계공모비	·1식 = [예정설계비의 10%, 최대 1억원]≒	60
	감리비	·1식 = [예정 공사기간 18개월(직접 산정)]≒	300
	조사진단비	·1식(측량 및 지반 조사 등)	70
	설계의도 구현비	·1식 = [예정설계비의 8%]≒	70
	기타설비	·나라장터 유사사업 사례 단가 및 물가상승률 반영	300
기타	소 계		1,300
	예비비	·총사업비의 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분 연구(KDI,2021」의 예비비 기준 적용	1,300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2. 08월: 국가철도공단, 부산진구 실무 관계자 회의 개최(2회)(~12월)

❍ 2022. 12월: DRMO 생활체육 콤플렉스 기본구상 수립 용역 실시(~2023. 06월)

❍ 2023. 04월: DRMO 부지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MOU 체결

❍ 2023. 05월: 사업부지 경계 확정 및 야외 체육시설 조성안 협의(~11월)

❍ 2023. 07월: 사업 추진 관련 주민․의회 설명회 개최

❍ 2023. 08월: 예산확보 및 지원사업 반영 방안 논의 등 행정안전부 협의

❍ 2023. 08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신청 및 심의 완료(국가철도공단)(~12월)

❍ 2023.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3. 12월: 24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10억)

❍ 2024. 01월: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24. 04월: 지방재정투자 사업심사 의뢰(행정안전부)

❍ 2024. 04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종합계획 반영 수요조사 제출

❍ 2024. 05월: 국고보조금 편성 및 구비 신규 편성(1차 추경)

❍ 2024. 07월: 국유지 매입 절차 진행(~12월)

❍ 2024. 10월: 설계공모 등 실시설계 사전절차 진행

□ 위치도 등 관련사진 : 붙임

붙 임

관련 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조 감 도

야외 체육시설 배치안 및 매입 부지

【붙임3】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 관리계획 변경 안

□ 사업목적 및 용도

❍ 황령산레포츠공원은 다수의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나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한 진출입로 및 갓길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있어 차량 교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특히, 산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곤란하며 기존 체육시설 인프라의 충분한 활용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위해 주차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 운영이 필요함

❍ 2022년 특별교부세 13억원, 2023년 市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이 각각 확보됨에 따라 2024년 신속하게 공원 현대화사업(풋살장 조성사업 포함)을 추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불편 해소를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황령산레포츠공원 내(전포동 산36, 산125-1, 산37-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 1월~2025. 6월

❍ 사업규모 : 토지 6,707㎡, 사업 부지면적 1,200㎡

▷ 토  지                                                (단위 : ㎡, 백만원)

위 치	면적 (㎡)	추정 (예정)가격	감정평가 가격	지 목	소 유 자	비 고
전포동 산125-1번지	449/1,611	12	62	임야	기획재정부	-
전포동 산37-1번지	6,258/8,350	150	880	임야	기획재정부	공유지

※ 산125번지 용도폐지, 분할 및 재산 이관에 따른 지번 변경

▷ 건축물                                                (단위 : ㎡, 백만원)

위 치	면적	주요내용	비고
전포동 산36번지 일원	1,200	2층3단 (주차51면)	구유지

※ 부지면적 1,200㎡ (연면적 2,300㎡ 예정)

❍ 총사업비 : (기존)3,900백만원 ⇀ (변경)4,680백만원 (증 780백만원)

□ 재원확보 방안

(기존)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구 비	비 고
3,900	1,300	500	2,100	□국비: 특별교부세 (2022년 기확보)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2023년 기확보) □구비: 1차 추경 편성 예정

(변경)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구 비	비 고
4,680	1,300	500	2,880	□국비: 특별교부세 (2022년 기확보)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2023년 기확보) □구비 - 2023년도 기확보(2,100) - 2024년도 1차 추경 편성(780)

□ 사업비 산출내역

(기존)

(단위: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3,900
공사비	소 계		3,598
	건축+토목+기계설비공사	연면적 2,300㎡ 기준(1,079,528원/㎡) + 토목공사 1식	2,795
	전기공사	연면적 2,300㎡ 기준(155,417원/㎡)	360
	통신공사	연면적 2,300㎡ 기준(72,597원/㎡)	166
	소방공사	연면적 2,300㎡ 기준(120,796원/㎡)	27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건축,토목공사에 포함
보상비	소 계		162
	토지매입비	매입 토지 449㎡(공시지가 22,900원/㎡) 매입 토지 6,258㎡(공시지가 25,700원/㎡)	162
용역비	소 계		140
	실시설계용역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설계(1식)	140

(변경)

(단위: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4,680
공사비	소 계		3,598
	건축+토목+기계설비공사	연면적 2,300㎡ 기준(1,079,528원/㎡) + 토목공사 1식	2,795
	전기공사	연면적 2,300㎡ 기준(155,417원/㎡)	360
	통신공사	연면적 2,300㎡ 기준(72,597원/㎡)	166
	소방공사	연면적 2,300㎡ 기준(120,796원/㎡)	27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건축,토목공사에 포함
보상비	소 계		942
	토지매입비	449㎡(감정가격 62,000,000원) 6,258㎡(감정가격 880,000,000원)	942	감정평가 기준
용역비	소 계		140
	실시설계용역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설계(1식)	140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주차장 확충 예정지 매입 사전절차 진행

- 2023. 03월: 국유재산 용도폐지 결정

- 2023. 04월: 지적 분할 측량 완료

- 2023. 06월: 국유재산 유상대부 계약 체결

- 2023. 10월: 국유재산 매각결정가격 통보 (한국자산관리공사)

❍ 2023. 10월: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공공건축 심의 완료

❍ 2024. 03월: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市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완료

❍ 2024. 0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비 편성에 따른 국유지 매입 완료

❍ 2024. 07월: 실시설계 실시 및 완료(~11월)

❍ 2024. 12월: 공사 실시 및 준공(~2025. 06월)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붙 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전포동 산37-1번지 현황	전포동 산125-1번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