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66		제340회 임시회
			2024. 2. 26.(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개인공간에서 발생하여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유발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당사자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개정(안 제4조)

나.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 개정(안 제5조)

다.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2. 15.~2024. 2. 20.(5일간)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함

- 지원대상자에 차상위계층과 등록장애인을 추가하고 각 대상자의 법적 근거 명시로 구체화 함.

◇ 안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정	개정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사회적으로 보호대상자로 인식되고 있는 가구를 지원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복지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고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검토됨.

○ 안 제5조(지원):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지원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의 폭도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명확한 조문으로 개정함.

◇ 안 제5조(지원)

기정	개정안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존 지원내용이 주거환경개선 등 일시적이고 주변적인 지원을 규정한 반면 개정안은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대상자의 정신상담 등을 통한 재발방지 및 치료에 방점을 둠으로써 저장강박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6조(지원결정) 신설: 지원결정 권한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한 권한을 동보장협의체에 두고 긴급할 시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함.

제6조(지원결정) ①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지원결정권한을 동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동보장협의체에 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검토되며, 긴급할 시 심의생략조항을 두어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現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절차

수요조사 및 발굴의뢰	⇒	통합사례관리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연계	⇒	사후관리
동		동 희망복지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동 희망복지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동 희망복지지원단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 안 제8조(실태조사) 신설: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등 실태조사 규정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현황파악 및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는 필요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거부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 강행규정이 아닌만큼 적정하다고 검토됨.

나.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동별 현황: 12개동 16가구

(2023.9.30. 기준 / 단위 : 가구)

행정동	저장강박 의심가구	행정동	저장강박 의심가구
부전1동	1	당감1동	1
부전2동		당감2동
연지동	1	당감4동
초읍동	1	가야1동	3
양정1동		가야2동	2
양정2동	2	개금1동	1
전포1동		개금2동
전포2동	1	개금3동	1
부암1동	1	범천1동
부암3동		범천2동	1

다.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현황 (2019년 ~ 2023년)

연도	배정액	집행액	집행가구	비고
2019년	1,400,000원	1,210,760원	2가구	가야1동, 전포2동
2020년	1,409,000원	420,000원	1가구	개금3동
2021년	3,521,000원	1,555,850원	4가구	전포2동, 범천2동, 전포1동, 연지동
2022년	3,500,000원	1,237,000원	5가구	양정1동, 가야1동 *자체추진 ‣ 당감4동, 가야1동, 개금2동
2023년	3,500,000원	2,718,780원	11가구	가야1동, 전포1동, 가야2동, 당감1동, 초읍동, 범천1동 *자체추진 ‣ 개금2동, 가야1동, 연지동

라. 부산진구 분야별 인구수 및 가구수 현황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긴급복지지원대상		통합사례관리 대상
인구수 (명)	가구수 (가구)	인구수 (명)	가구수 (가구)	인구수 (명)	가구수 (가구)	인구수 (명)	가구수 (가구)
27,894	21,2325	18,701	확인불가	1,176	994	200	194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저장강박이 개인공간에서 발생하여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유발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당사자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와 가구형태의 다양화 속에서 개인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저장강박이 또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확대함과 아울러 지원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실태 파악 및 지원결정 권한을 통일시키는 등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 등에 있어 원스톱 과정을 담고 있어 저장강박 문제 해결에 큰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안 입안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적법한 개정안으로 검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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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동 보장협의체) ① 동 단위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에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보장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동 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자발적ㆍ실천적 의지가 있거나, 지역내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4.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동 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