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		발의연월일	:	2024. 2. .
			발의 의원	:	강도희, 성낙욱, 박말숙, 최정웅, 김진복, 손재호, 오우택, 박광래, 성현옥 의원 (9명)

1. 제안이유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개인공간에서 발생하여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유발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당사자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개정(안 제4조)

나.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 개정(안 제5조)

다.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2.15.~2.20.(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수급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원결정) ①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해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신 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6조(지원결정) ①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신 설>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해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강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