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7		발의연월일	:	2024. 2. .
			발의 의원	:	김진복, 최정웅, 박말숙, 성낙욱, 박광래, 성현옥 의원 (6명)

1. 제안이유

심화되고 있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명시(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다.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사업 명시(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거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2.15.~2.20.(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빈곤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책무)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주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시설 개선 지원 사업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긴급 지원 사업

3.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포함한다) 주거지원 사업

4.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 사업

5. 주거복지 종사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

6.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과 가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안 제5조)

○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사업(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가 선언적․권고적인 내용임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 안 제6조(지원사업) 중 제1항제1호 주거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유사사업이 실행되고 있고, 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으로 인한 신규 예산 수반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김진복 의원
연 락 처	605-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