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제2차)한슬

한슬(제34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6.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2. 14. 강도희 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2024. 2.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2. 26. 상정)

○ 제34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2. 2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강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개인공간에서 발생하여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유발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당사자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개정(안 제4조)

○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 개정(안 제5조)

○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2. 15.~2024. 2. 20.(5일간)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함

- 지원대상자에 차상위계층과 등록장애인을 추가하고 각 대상자의 법적 근거 명시로 구체화 함.

○ 안 제5조(지원):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지원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의 폭도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명확한 조문으로 개정함.

○ 안 제6조(지원결정) 신설: 지원결정 권한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한 권한을 동보장협의체에 두고 긴급할 시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함

○ 안 제8조(실태조사) 신설: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등 실태조사 규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사회와 가구형태의 다양화 속에서 개인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저장강박이 또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확대함과 아울러 지원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실태 파악 및 지원결정 권한을 통일시키는 등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 등에 있어 원스톱 과정을 담고 있어 저장강박 문제 해결에 큰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안 입안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적법한 개정안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