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제2차)한슬

한슬(제340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6.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2. 14. 김진복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2024. 2. 1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2. 26. 상정)

○ 제34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2. 2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진복 의원)

가. 제안이유

○ 심화되고 있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명시(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사업 명시(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거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2. 15.~2. 20.(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아동 주거빈곤”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수립 규정(안 제3조~제4조)

▷ 안 제3조: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 강행 규정함

▷ 안 제4조: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내용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안 제5조: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실시 규정

▷ 안 제6조: 지원사업 항목 나열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8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주거지원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아동 주거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있어 아동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법 위반 등 입안 절차상 하자가 없는 조례로 검토됨.

○ 아울러, 집행부는 올해 주거돌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였는데 이 조례안을 구심점으로 하여 다소 흩어져 있는 아동주거지원 업무를 소홀함이 없이 잘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