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54		제339회 임시회
			2024. 1. 30.(화)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재활치료·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 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부산진구노인· 장애인복지관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	3,729.95㎡ (지하2층/지상6층)	39명 -노인복지관 : 18명 -장애인복지관 : 21명 제출된 동의서에 인원 오기재로 수정 필요 38명⇒39명(전체인원) 17명⇒18명(노인복지관)	위탁	2024.5.8. ∼ 2029.5.7.
노인복지관 신암분관	부산진구 신암로135번길 32(범천동)	216.5㎡ (지상2층)
양정어르신쉼터	부산진구 양지로17번길 39(양정동)	484.38㎡ (지하1층/지상2층)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5년(2024.5.8.∼2029.5.7.)

2) 위탁조건 : 위탁관리 약정서에 의함

3) 위탁사무 :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3)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8조(위탁운영)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 신임분관, 양정어르신쉼터를 포함하여 수탁기관을 공개경쟁으로 모집 하고자 하는 것임.

가. 시설별 현황

○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

- 규모 : 부지 1,111.4㎡  연면적 3,729.95㎡(지하2층/지상6층)

- 층별 배치현황

공 용	지하2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1층	주차장
장애인 복지관	지상1층	건강증진실, 다목적실, 마실방 카페, 목욕탕 등
	지상2층	프로그램실
노 인 복지관	지상3층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실버카페, 프로그램실
	지상4층	관장실,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공 용	지상5층	강당, 식당

※ 지상6층 :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별도 위탁관리)

○ 노인복지관 신암분관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135번길 32(범천동)

- 규모 : 부지 364㎡, 연면적 216.5㎡(지상2층)

- 층별 배치현황

지상1층	주차장
지상2층	사무실, 프로그램실

○ 양정어르신쉼터

-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17번길 39(양정동)

- 규  모 : 부지 330.3㎡, 연면적 484.38㎡(지하1층/지상2층)

- 층별 배치현황

지하1층	체력단련실
지상1층	황령경로당, 양지경로당
지상2층	프로그램실, 사무실

나. 시설별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점수 : 총93.54점(탁월)

구분	공통사무(37점)	개별사무(48점)	사용자만족도(15점)	감점(-5점)	합계	등급
노인복지관	35.26점	44.8점	13.67점	0점	93.73점	탁월
장애인복지관	33.56점	46.46점	13.33점	0점	93.35점	탁월
종합점수	34.41점	45.63점	13.5점	0점	93.54점	탁월

※ 평가점수 :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평가항목별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감점사례도 없어 양호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검토됨.

다. 민간위탁 추진 경과 및 위탁법인 현황

○ 2010. 5. 8. ~ 2013. 5. 7. :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복지재단

○ 2013. 5. 8. ~ 2016. 5. 7. :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복지재단

○ 2016. 5. 8. ~ 2019. 5. 7. :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 2019. 5. 8. ~ 2024. 5. 7. :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라. 일괄 민간위탁 근거

○ 노인복지관 신암분관

: 부산진구노인복지관 분관 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주체에서 위탁받도록 되어 있어 일괄 민간위탁 가능

⇒ 노인복지관 분관 시설로 신고되어 있지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가 있는 만큼 신암분관 관련 사항이 조례에 기재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됨.

○ 양정어르신쉼터

: 사회복지법에 따라 노인교실로 신고되어 있고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일괄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재원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6차년도 (2029년)	계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양정어르신 쉼터 포함)	세출(a) - 인건비 등	642,277	982,684	1,002,338	1,022,385	1,042,833	354,563	5,047,080
	세입(b) - 시비보조	439,860	672,986	686,446	700,175	714,179	242,821	3,456,467
	구비 소요액 (a–b)	202,417	309,698	315,892	322,210	328,654	111,742	1,590,613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 (신암분과포함)	세출(a) - 인건비 등	746,086	1,141,511	1,164,391	1,187,679	1,211,433	411,887	5,862,987
	세입(b) - 시비보조	734,914	1,124,418	1,146,941	1,169,880	1,193,278	405,714	5,775,145
	구비 소요액 (a–b)	11,172	17,093	17,450	17,799	18,155	6,173	87,842
합계	세출(a) - 인건비 등	1,388,363	2,124,195	2,166,729	2,210,064	2,254,266	766,450	10,910,067
	세입(b) - 시비보조	1,174,774	1,797,404	1,833,387	1,870,055	1,907,457	648,535	9,231,612
	구비 소요액 (a–b)	213,589	326,791	333,342	340,009	346,809	117,915	1,678,455

※ 위탁기간 : 2024.5.8.~2029.5.7.이므로 1차년도 8개월분, 6차년도 4개월분 반영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상위법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위탁된 사무가 광범위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며,

○ 상위법에 따른 공개경쟁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사를 거치고자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노인복지관 신암분관의 경우 부산진구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분관으로 신고되어 있는 바 관련조례에 분관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적정해 보이므로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함.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③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6.5.>

④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