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39회-의회운영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		발의연월일	:	2024. 1 . .
			발의 의원	:	성현옥, 이분희 김민경, 한일태 강도희, 한갑용

1.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명확화 (안 제3조제1항)

나.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정대표자 지정 근거 마련 (안 제4조

제4항 및 제5항)

다. 청구인명부 관련 사항 정비 (안 제6조)

- 서명인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명부 서식 보완 (제6호서식)

- 청구인명부 서명 방법 명확화 (안 제2항)

- 청구인명부 제출 시 읍면동별 구분 (안 제3항)

라. 대표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마련 (안 제7조)

마. 청구인명부 열람장소 명확화 (안 제8조제2항)

바. 법률 위임사항을 반영해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변경 (안 제11조)

- “10일 이내”를 “15일”로

사.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규정 신설 (안 제12조)

- 수리 또는 각하 기간: 3개월 이내 (안 제1항)

- 각하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안 제2항)

- 수리 또는 각하 관련 절차 간소화 (안 제3항 및 제4항)

아. 대표자 변경 신청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1항)

자.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2항)

차. 의장의 주민조례 입안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4조)

카. 구청장의 사무협조 확대 (안 제15조)

타. 별지 서식 변경 및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 ~ 제10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완료

다. 합    의 : 관계부서 협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19.~1.24(5일간)

2)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진구의회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3,00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증명서의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들에게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선정대표자가 지정되면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서명요청권의 위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청구인명부)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는 경우  “서명 또는 날인”란에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의회와 행정복지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보 또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로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자 수에 명백하게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자 수 이상으로 확인되면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하여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 교육 등 주민조례청구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제3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리 또는 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주민조례청구가 있으면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청 구 명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이유
주요내용		-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신청 [ ]신청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유 의 사 항
ㆍ“청구이유” 및 “주요내용”란이 부족하면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 ] [ ]					주민조례 [ ]청구·[ ]철회서 선정대표자 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구조례명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주민조례를 청구합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합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선정대표자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귀하
유 의 사 항
ㆍ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전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로 3명 이내의 선정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ㆍ선정대표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고”란에 “선정대표”를 표시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명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직인

유 의 사 항

ㆍ“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구명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ㆍ“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직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청 구 인 명 부
청 구 명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증명서·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 성 방 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구사유: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총○권 중 제○권)

서명 주민 수: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구인명부(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방 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청구인명부는 읍면동별로 철하되,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이면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대 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귀하
작 성 방 법
ㆍ“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서식]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구조례명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변경사유
변경 대상자 <변경전>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비고
<변경후>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비고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귀하
유 의 사 항
ㆍ신청인은 변경 대상자 중 변경 후의 사람이 되며,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신청인”란에는 대표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귀하
유 의 사 항
ㆍ“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관계법령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3조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이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포함한다)나 그 사본

④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2. 17.] 제12조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4.2.17. 시행예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발안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도 및 별지 서식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부산진구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
연 락 처	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