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제2차)한슬

한슬(제339회-제2차)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262		발의연월일	:	2024. 1. .
			발의 의원	:	박말숙, 손재호, 박광래, 한일태, 최정웅, 강도희, 한갑용, 성현옥, 김민경, 성낙욱, 김진복, 곽사문, 유제필, 강지백, 이분희, 박현철, 오우택, 안수만 의원

1. 주    문

붙임“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청소년들의 교통 복지 수준을 향상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대중교통 친화도시 부산을 실현하고자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차원의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함

나. 현재 부산시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만 교통비 지원이 되고 있으며, 모든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지 않음

다. 부산광역시의 보편적 청소년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책이 절실하며,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또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3. 보낼 곳 :

붙임.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는 청소년들의 교통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대중교통 친화도시 부산을 실현하고자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차원의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촉구한다.

현재 부산광역시는 「저소득층 자녀교통비 지원사업」과 (재)부산광역시대중교통시민기금에서 실시하는 「저소득가정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취약계층 청소년만 대상이 되고, 부산시 모든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복지가 아니다.

이것은 최근‘지역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와 대비하여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부터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청소년 버스요금을 지역화폐로 환급하고 있다. 경기도 외에도 전남 순천시와 여수시, 제주도에 이르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배경에는,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2023년 부산시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대중교통 친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중ㆍ고등학생 및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보편적 청소년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청소년의 교통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대중교통 친화 도시 부산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는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시와 교육청 단위의 보편적 청소년 교통 복지  향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교통 복지를 적극 보장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청소년 교통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부산광역시와 조속한 협의를 통하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라.

2024. 1. 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