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제2차)한슬

한슬(제33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4. 1. 3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 1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1. 1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상정)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배성택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개금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91호(1998.04.07)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부산진구 고시 제1999-115호(1999.12.15)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음.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였음. (53.9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개금1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정비구역 현황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	비 고
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금1 주거환경 개선구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633-4번지 일원	22,773	최초결정일 부고 제1998-91호 (1998.04.0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등

4. 검토내용

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주요내용

○ 용도지역 환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토지이용계획 해제

⚫ 주택용지: 20,082㎡

⚫ 도로 및 기타용지: 2,691㎡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 해당사항 없음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해제

⚫ 총 건축물: 332동

- 존치 1동, 현지개량 328동(단독 4동, 합동 324동)

- 기타시설(동사무소, 파출소, 노인정 등) 3동

나. 신청사유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구역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율(과반수)이 충족된 상태(53.93%)이므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신청함

다. 기타사항

○ 주민 공람・공고: 2023.11.1.~12.1. ▷ 제출의견 없음

○ 타 기관 및 수요의견 수렴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10년이 경과하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고 있어

○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금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