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제2차)한슬

한슬(제339회-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2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 18.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4. 1. 1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1. 29. 상정)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1. 2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명확화 (안 제3조제1항)

나.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정대표자 지정 근거 마련 (안 제4조

제4항 및 제5항)

다. 청구인명부 관련 사항 정비 (안 제6조)

- 서명인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명부 서식 보완 (제6호서식)

- 청구인명부 서명 방법 명확화 (안 제2항)

- 청구인명부 제출 시 동별 구분 (안 제3항)

라. 대표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마련 (안 제7조)

마. 청구인명부 열람장소 명확화 (안 제8조제2항)

바. 법률 위임사항을 반영해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변경 (안 제11조)

- “10일 이내”를 “15일”로

사.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규정 신설 (안 제12조)

- 수리 또는 각하 기간: 3개월 이내 (안 제1항)

- 각하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안 제2항)

- 수리 또는 각하 관련 절차 간소화 (안 제3항 및 제4항)

아. 대표자 변경 신청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1항)

자.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2항)

차. 의장의 주민조례 입안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4조)

카. 구청장의 사무협조 확대 (안 제15조)

타. 별지 서식 변경 및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 ~ 제10호서식)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4. 1. 19. ~ 202. 1. 24./ 의견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가.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안 제2조)

❍ 안 제2조제1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의무를 규정한 법 제3조제3항의 신설에 따른 것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다. 선정대표자의 지정 근거 신설 및 규정 정비(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 법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1명으로 제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청구인의 대표자를 1명으로 할 경우 주민조례청구에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서명 등을 하는 과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수의 대표자 선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다만, 과도한 다수의 대표자 선정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대표자를 선정하려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음. 따라서, 일정한 수 이내로 대표자를 선정하는 개정안은 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라. 청구인명부 지역별 구분 제출 신설(안 제6조제3항)

❍ 안 제6조의 제3항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표자의 청구인명부 제출방식 등을 규정하여 청구인 명부 관리에 편의를 제공할 것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청구인명부 작성 등)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마.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대한 통지 및 처리기한 신설(안 제12조)

❍ 안 제12조 제1항은 법 제12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된 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 경우에 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부적합하면 각하하면서,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 안 제12조 제3항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바.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신청 신설(안 제13조제2항)

❍ 안 제13조제2항은 대표자가 의장에게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를 대표자가 되돌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임.

❍ 한편, 법에는 대표자가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거나 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따라, 당초 주민조례청구에 참여한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권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을 규정함.

사.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구청장의 사무협조에 홍보 사무추가(안 제15조)

❍ 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서명 무효결정 검토 사무에 대하여만 협조요청 할 수 있던 것에 더하여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 확인하는 사무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홍보 사무를 추가 규정한 것으로,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므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붙임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17.) 신구조문대비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② (생 략)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생 략)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