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의회운영 제2차)한슬

한슬(제338회-의회운영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6	제안연월일 : 2023. 12. 7.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2024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따른 전체 회기 일수와 정례회 일정

조정을 통해 회기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일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 및 바른 의정의 기틀을 세우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간 회의일수(안 제5조)

나. 회기(안 제7조)

다. 정례회 집회(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 대비표 참조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100일”을 “110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50일”을 “60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6월 15일”을 “6월 12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1월 15일”을 “11월 12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연간 회의일수) ----------------------------------------------------------------------------------- 110일 --------. -----------------------------------------------------------------------------------.
제7조(회기) ①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회기) ① ----------------------------------------------------------------.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1. ------------------------ 60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정례회 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정례회 집회) ① --------------- 6월 12일-----------. --- 전국동시지방선거------------------------------------------.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로 한다.	② --------------- 11월 12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운영위원장 성현옥
연 락 처	051-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