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24		제338회 정례회
			2024. 11. 16.(목)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은 취득 3건, 처분 1건 임

○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취득 1건, 처분 1건

○ 개금동 복합시설 조성: 취득 2건

나. 취득 및 처분재산

(단위 : ㎡, 백만원)

사업명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 가격	추정가액 (예정가액)	취득 (처분) 시기	취득 (처분) 방법	주관부서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개금동 451-17	처분	건물	1,905.41	1,151	1,308	2025년	멸실	자원순환과
		취득	건물	4,659.53	21,008	21,008	2026년	신축
개금동 복합시설 조성 (HAHA센터,공영주차장 평생학습센터)	개금동 221번지 외 3필지	취득	토지	779.6	934	2,300	2024년	매입	주차관리과
		취득	건물	1,882.8	9,163	9,163	2026년	신축	복지사업과 교육체육과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

4. 내용검토

(1)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 부산진구 재활용사업소는 2001년 7월 건립 이후 부산진구 관내의 수거된 재활용품 선별을 하고 있으며 20년 이상으로 시설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재활용품 선별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재활용품의 공공 처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現재활용사업소의 처리용량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인접 주거지 주민들로부터의 소음과 악취 민원 발생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에서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 지하화를 지향하고 있어(지하화 의무 규정 2025. 12. 31.시행 예정) 별도 운영되고 있는 자원회수센터(개금동 산56-2번지)와 통합하여 효율적인 재활용 업무 추진 및 소음‧악취 없는 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부산진구 가야대로 407(개금동 451-17)

- 사업내용: 재활용선별장 및 자원회수센터 통합 건립(지하화‧현대화)

- 건립시기: 2026년(2024년 설계, 2025년 착공)

- 사업규모 : 최대처리량 100톤/일(지상3층, 지하2층)

▷ 건축면적 1539.66㎡, 연면적 4,659.53㎡, 부지면적 2,672㎡

- 총사업비 : 29,601백만원(건립비 21,008백만원, 부지 8,593백만원)

▷ 재원: 시비 6,283백만원(30%)  구비 14,725백만원(70%)

○ 시설개요

구 분	세부 내용	면적(㎡)
지하2층	재활용 선별공간, 샤워실, 탈의실 및 휴게실	1,949.95
지하1층	홍보실, 관람복도	265.63
지상1층	재활용품 야적장, 스티로폼 감용동, 차량 통제실 등	1,291.66
지상2층	사무실, 형광등‧우유팩‧폐건전지 분류 공간 등	868.86
지상3층	물탱크실, 환기제어반실, 전기실, 기계실	342.63
합계		4,718.73

(2) 개금동 복합시설 조성 사업

○ 부산진구의 신노년(60~70세) 인구는 78,381명으로 부산진구 인구의 21.9%이며 개금지역은 신노년 비율이 25.5%로 구 평균보다 높은 신노년 밀집지역으로 신노년층을 위한 기존 노년 세대에 제공하던 노인복지관, 경로당과는 차별성 있는 문화공간 조성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서 배움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평생학습센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해당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면도로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이며 통학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일반 지평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복합문화시설 조성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주차면수가 증가될 수 있어 주차장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35면 예상)

○ 사업개요

- 사업내용: HAHA센터, 공영주차장(35면), 평생학습센터 조성

※ HAHA센터: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들기(Happy aging Health aging)의 약자로써

고령자 돌봄을 매개로 한 지역 교류 활성화 사업 공간 [부산시 15분도시 공모사업]

- 사업위치: 개금동 221번지 외 3필지 (부지 779.6㎡)

- 조성시기: 2026년 상반기

- 총사업비: 11,463백만원

▷ 부지매입: 2,300백만원(주차장특별회계 1,230 특별교부금 1,070)

▷ 공사․설계비 등: 9,163백만원(시비 4,800 구비 4,363)

○ 시설개요

층별	용도	주요시설	면적(㎡)
지하1층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17면)	568.14
지상1층	노유자시설,주차장	주차장(18면), 휴게공간	53.83
지상2층	노유자시설	HAHA센터	427.81
지상3층	노유자시설	HAHA센터	443.49
지상4층	공공업무시설	평생학습센터	389.53
계			1,882.8

5. 검토의견

(1)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 부산진구 재활용사업소는 관내의 수거된 재활용품 선별을 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활용품의 처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現재활용사업소의 처리용량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 소음과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환경부의 주거지역에서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지하화 정책에 맞추어 자원회수센터와 통합하여 효율적인 재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2) 개금동 복합시설 조성 사업

○ 개금지역은 부산진구내 신 노년층이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 기존 노년 세대에 제공하던 노인복지관, 경로당과는 차별성이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의 운영의 필요성이 있어 노인 돌봄을 매개로 하는 지역 교류 활성화 사업공간인 HAHA센터 및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여 자아실현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 또한 해당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및 통학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신노년의 문화공간 활용 및 주민 대상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2.31, 2014.2.11., 2018.4.10.>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10.1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개정 2022.10.18.>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0.11.1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개정 2008.10.31.>

2. 삭제 <2015.12.23.>

3. 삭제 <2020.11.10.>

4.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3., 2018.10.30., 2019.11.5., 2020.11.10.>

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2.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3. 삭제 <2019.11.5.>

4. 삭제 <2019.11.5.>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6.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