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지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		발의연월일	:	2023. 11.
			발의 의원	:	강지백, 최정웅, 강도희, 손재호, 박말숙, 성현옥 의원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안 제4조)

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안 제5조)

마. 교육 및 업무협조 (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급식법」,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11. 3. ~ 11. 8.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교육)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강지백 의원
연 락 처	605-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