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심리 지원 조례안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		발의연월일	:	2023. 11.
			발의 의원	:	손재호, 오우택, 강도희, 김민경, 최정웅, 이분희, 한갑용, 박광래, 성현옥, 한일태, 박말숙 의원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심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11. 3. ~ 11. 8.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심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및 집단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2. “심리평가”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추론,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을 말한다.

3. “심리상담”이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현명한 선택, 적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4조(심리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교육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상담가 교육ㆍ양성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심리상담 및 교육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제5조(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리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심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손재호 의원
연 락 처	605-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