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제2차)한슬

한슬(제338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심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3. 손재호 의원 등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1. 16. 상정)

○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손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공공차원의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심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1. 3. ~ 11. 8..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비용추계서: 의안 붙임참조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3조에서는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의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며 ‘심리지원’, ‘심리

평가’, ‘심리상담’ 용어 정의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우선 지원대상로 규정

○ 안 제4조에서는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교육, 자조모임 구성 및 상담가 교육․양성, 육관기관 협력체계구축, 인식개선 및 홍보를 심리지원사업으로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심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심리지원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은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나. 검토내용

○ 부산진구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치료 및 중독관리, 정신질환자 재활과 정신건강 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로의 일반적인 심리지원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하기 위하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의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심리지원에 관한 사무는「지방자치법」제13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를 위한 심리적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