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12		제337회 임시회
			2023. 10. 19.(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9. 27. ~ 10. 6.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현행화(안 제3조)

- 다음 각 호 ⇒ 법 제27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 각 호

⇒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신속한 법률 현행화를 위해 결격사유 나열에서 법 조문을 명시함.

◇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4항과 조례 비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2020. 5. 19.>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4항	현행 조례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 (법 동일) 2. (법 동일)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15. 6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가 개정되어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가 강화되었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했음.

⇒ 법령에 결격사유 명시와 준용규정이 있어 실제 규제를 못할 만큼 하자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조례의 미비사항은 보완이 필요하며

⇒ 이번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법 조문을 명시하여 변동에 대비한 현행화를 조치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됨.

나. 청소년지도위원 현황(2023. 9. 30. 기준)

- 20개동 291명

다.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로 인한 해촉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015년 6월 청소년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육성코자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었으나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보다 즉각적인 법률 현행화를 도모코자 조문 명시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 상위법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조례로 개정한 사항이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됨.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2020. 5. 1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 5. 19.>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 5. 19.>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