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7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사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		발의연월일	:	2023. 10. .
			발의 의원	:	곽사문, 박광래, 유제필, 성낙욱, 김진복, 박말숙, 최정웅, 안수만 의원(8명)

1.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9. 27. ~ 10. 6.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제27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27조”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1조”를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으로,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을 “지도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을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으로 한다.

제8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 --------------------- 지도위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삭 제>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삭 제>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5. ----------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 각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곽사문 의원
연 락 처	605-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