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15		제337회 임시회
			2023. 10. 19.(목)

(제33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취업 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6조제3항 신설

-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 비용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4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협의

다. 입법예고: 2023. 10. 4. ~ 10. 10.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6조제3항 신설

-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

- 취업 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나. 지원 사업 검토

○ 조례에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청년은 104,494명임

※ 「청년 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법령  이나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연간 500명의 청년에 대하여 10만원 이내의 응시료를 지원 할  경우 연 51,000천원의 예산 소요됨 (5년간 255,000천원 비용추계)

○ 본 사업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로 조례 시행으로 사업추진 전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함

○ 지원 대상 자격증

구 분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한국사능력시험
종류	19종	544종	240여종	1종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 기본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되어 능력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됨

[관련법령]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