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7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우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		발의연월일	:	2023. 10.
			발의 의원	:	오우택,손재호 김민경,강도희 최정웅,김진복 강지백,한갑용 유제필,안수만 성현옥 의원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취업 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 비용 지원사항 신설 (안 제1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10. 4. ~10. 10.

2) 부패영향평가: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①ㆍ② (생 략)	제16조(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청년 역량강화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위한 재정 필요(안 16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부터 조례 시행

○ 지원 대상: 부산진구 거주 1년 이상인 18세~39세 미취업 청년

○ 지원 내용: 국가기술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합계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특별회계
	기금
합계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시험 응시료 지원 : 500명 × 100,000원 × 5개년 =   250,000,000원

○ 홍보비 : 1,000,000원 × 5개년 = 5,000,000원

Ⅲ. 작성자

작성자 이름	오우택 의원
연락처	605-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