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제2차)한슬

한슬(제337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9.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9. 26. 곽사문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3. 9. 2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0. 19. 상정)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0.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곽사문 의원)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9. 27. ~ 10. 6.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현행화(안 제3조)

⇒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신속한 법률 현행화를 위해 결격사유 나열에서 법 조문을 명시함.

○ 청소년지도위원 현황(2023. 9. 30. 기준): 20개동 291명

○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로 인한 해촉 현황(최근 3년간):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2015년 6월 청소년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육성코자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었으나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보다 즉각적인 법률 현행화를 도모코자 조문 명시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 상위법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조례로 개정한 사항이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