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제2차)한슬

한슬(제337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9. 27. 오우택 의원 등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0. 19. 상정)

○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0. 1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우택 의원)

가. 제안이유

○ 취업 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6조제3항 신설

-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 비용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4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2023. 10. 4. ~ 10. 10.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6조제3항 신설

-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

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

- 취업 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나. 지원 사업 검토

○ 조례에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청년은 104,494명임

※ 「청년 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연간 500명의 청년에 대하여 10만원 이내의 응시료를 지원 할 경우

연 51,000천원의 예산 소요됨 (5년간 255,000천원 비용추계)

○ 본 사업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로 조례 시행으로 사업추진

전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함

○ 지원 대상 자격증

구 분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한국사능력시험
종류	19종	544종	240여종	1종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 기본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되어 능력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6조제3항 중 “지원”을 “연 1회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①ㆍ② (생 략)	제16조(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연 1회 지원---.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