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6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98		제336회 임시회
			2023. 9. 15.(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청년미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세외수입 처리(2024.1. 예상 조성액 : 1,353백만원)

다. 입법예고: 2023. 7. 21.  ~ 8.10.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금 조성 목표액을 20억 원으로 정하고 2020년부터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 조성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2023.12.31. 기금 존속기한 만료됨

나. 기금 수입이 일반회계 의존이 놓고 기금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일반회계에 편성된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과 유사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 가능하므로 구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폐지 사유에 해당이 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기금 및 예산편성 현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수 입			지 출	기금잔액	비고
	계	전입금	기타수입
2020년~ 2023년	2,032,811	2,000,000	32,811	705,837	1,326,974	2023.8월 기준

○ 기금 지출내역

(단위: 천원)

연도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계		705,837
2020	청년 긴급수당	168,000
2020	청년 취미․직업․심리․정책 탐구생활	20,000
2021	청년임차사업자 비상금(飛上金) 지급	191,500
2020~2023	비상스페이스 임차료 지급	87,120	2023.8월 기준
2021~2023	디딤스페이스 임차료 지급	239,217	2023.8월 기준

○ 청년지원 사업 일반회계 편성현황

(단위: 천원)

단위사업명	연도	예산액	비고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2021년	790,165
	2022년	2,441,127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1,363,625천원) 포함
	2023년	1,633,350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1,269,994천원) 포함

5. 검토의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기반을 형성하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유사한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 폐지사유에 해당이 되며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임을 감안하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되며 기금 잔액은 2024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임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