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제4차)한슬

한슬(제336회-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15.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9. 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상정)

○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화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청년미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세외수입 처리(2024.1. 예상 조성액 : 1,353백만원)

다. 입법예고: 2023. 7. 21.  ~ 8.10.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금 조성 목표액을 20억 원으로 정하고 2020년부터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 조성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2023.12.31. 기금 존속기한 만료됨

나. 기금 수입이 일반회계 의존이 놓고 기금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일반회계에 편성된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과 유사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 가능하므로 구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폐지 사유에 해당이 됨

다. 기금 및 예산편성 현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수 입			지 출	기금잔액	비고
	계	전입금	기타수입
2020년~ 2023년	2,032,811	2,000,000	32,811	705,837	1,326,974	2023.8월 기준

○ 기금 지출내역

(단위: 천원)

연도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계		705,837
2020	청년 긴급수당	168,000
2020	청년 취미․직업․심리․정책 탐구생활	20,000
2021	청년임차사업자 비상금(飛上金) 지급	191,500
2020~ 2023	비상스페이스 임차료 지급	87,120		2023.8월 기준
2021~ 2023	디딤스페이스 임차료 지급	239,217		2023.8월 기준

○ 청년지원 사업 일반회계 편성현황

(단위: 천원)

단위사업명	연도	예산액	비고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2021년	790,165
	2022년	2,441,127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1,363,625천원) 포함
	2023년	1,633,350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1,269,994천원) 포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기반을 형성하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유사한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 폐지사유에 해당이 되며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임을 감안하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되며 기금 잔액은 2024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