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5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70		제335회 임시회
			2023. 7. 24.(월)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 원수	위탁구분
보현어린이집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0 (개금동, 개금종합사회복지관)	367㎡	78/34	10	변경위탁

※ 현 수탁자: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 이상융)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3. 12. 15. ∼ 2028. 12. 14.(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의 어린이집은 개금종합복지관에 위치하며 1995년 2월부터 현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5년 위탁 후 1회에 한해 재위탁 할 수 있으나 복지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기관 및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고 위탁기간 종료 후 변경위탁 하게 되어 있어 다시 공개모집 해야 함.

※ 위탁방식의 정의

·신규위탁: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재 위 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 관련 규정

●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어린이집 규모는 367㎡, 보육정원 78명에 현원 34명이고 교직원 10명임

- 인건비 지원(8): 원장1, 담임교사4, 보조교사1, 조리원1, 차량기사1

- 인건비 미지원(2): 담임교사1, 보조교사1(유아반 현원 부족으로 미지원)

○ 1차년도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366백 만원으로 보육료 146백 만원, 인건비 199백만원, 운영비 21백만원으로 추계됨

○ 현재 부산진구의 어린이집은 130개소로 공립어린이집은 35개소임.

※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 입	국 비	170,810	175,930	181,202	186,632	192,225
	시 비	163,013	167,719	172,563	177,549	182,680
	구비 소요액	32,353	33,300	34,276	35,280	36,314
	소 계	366,176	376,949	388,041	399,461	411,219
세 출	보 육 료	145,835	150,211	154,717	159,358	164,139
	인 건 비	199,114	205,087	211,240	217,577	224,104
	운 영 비	21,227	21,651	22,084	22,526	22,976
	소 계	366,176	376,949	388,041	399,461	411,219

○ 정원충족률: 43.6% (78명/34명) ⇒ 평균 81.6%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주변 여건상 노인세대가 많은 지역이라 충족률이 낮음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한 보현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법인에게 변경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1회 연장이 없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공고에 맞추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고

○ 아울러,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나

○ 정원충족률이 평균 81.6%에 비해 43.5%에 불과하고 향후 개선될 여지가 부족하므로 운영적인 면을 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8. 4.][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11. 8. 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위·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 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