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제2차)한슬

한슬(제335회-제2차)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7. 24.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7. 12.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7.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7. 24. 상정)

○ 제335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7. 2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성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 원수	위탁구분
보현어린이집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0 (개금동, 개금종합사회복지관)	367㎡	78/34	10	변경위탁

○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3. 12. 15. ∼ 2028. 12. 14.(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의 어린이집은 개금종합복지관에 위치하며 1995년 2월부터 현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5년 위탁 후 1회에 한해 재위탁 할 수 있으나 복지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기관 및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고 위탁 기간 종료 후 변경위탁 하게 되어 있어 다시 공개모집 해야 함.

○ 어린이집 규모는 367㎡, 보육정원 78명에 현원 34명이고 교직원 10명임

- 인건비 지원(8): 원장1, 담임교사4, 보조교사1, 조리원1, 차량기사1

- 인건비 미지원(2): 담임교사1, 보조교사1(유아반 현원 부족으로 미지원)

○ 1차년도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366백만원으로 보육료 146백만원, 인건비 199백만원, 운영비 21백만원으로 추계됨

○ 현재 부산진구의 어린이집은 130개소로 공립어린이집은 35개소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한 보현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법인에게 변경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1회 연장이 없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공고에 맞추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고

○ 아울러,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나

○ 정원충족률이 평균 81.6%에 비해 43.5%에 불과하고 향후 개선될 여지가 부족하므로 운영적인 면을 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