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153		제333회 정례회
			2023. 6. 16.(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연3회 미만 개최위원회 운영개선 권고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비상설 전환 및 구성 정비(안 제3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4.11.  ~ 5. 2.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안 제2조에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비상설로 규정하여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 운영하며 위원        의 구성 및 위원 임기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 및 안 제8조는 부산진구 위원회 관련 기본조례인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라 회의 및 수당에 대하여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함

○ 안 제6조에서는 법무통계담당이 법무조직담당으로 조직 개편된 사        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나.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 주요기능: 규제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 위원구성: 11명(당연직 5, 위촉직 6)

○ 위원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운영실적: 2018년 1회, 2019년~2022년 미개최

다. 위원회 정비 필요성

○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전무하나 목적·기능상        폐지가 어려운 위원회이므로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5. 검토의견

규제개혁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규제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의 기능을 하    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회의 개최 실적은 단 1회에 불과하며 최    근 3년간은 개최 실적이 없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관련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22. 1. 4.>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