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3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3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연3회 미만 개최위원회 운영개선 권고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비상설 전환 및 구성 정비(안 제3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4. 11. ∼ 2023. 5. 2.(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를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법무통계담당”을 “법무조직담당”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부산진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5급이상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이 된다.	제6조(간사) ①------------------------------------------------------법무조직담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조정실 행정7급 구현영
연 락 처	051-605-4035